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

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2395		제출년월일 :	2021. 10. 7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재난현장에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단장의 임무, 실무팀 편성,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
마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바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1.09.06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1.09.09. ∼ 2021.09.29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1.09.16.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1.09.27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제정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익산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익산시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(이하 “공무원 단장” 이라 한다)과 「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의 장(이하 “민간인 단장” 이라 한다)이 된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 소속 공무원

2.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의 직원
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
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
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행정·재정적 업무를 총괄하며, 민간인 단장은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각 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며, 긴급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민간인 단장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 단장이 정한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
2. 활동관리‧지원팀

3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“별표 1” 및 “별표 2”에 따르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 설치)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「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공무원 단장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.

③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평가 및 기록) ①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.

1.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

2.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

3.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

4.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 나목 10)의 업무와 역할란 중 “자원봉사센터”를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”으로 한다.

②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자원봉사센터」를”을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원봉사센터”를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”으로 한다.

별표 2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“자원봉사센터”를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						통합자원봉사지원단
			공무원 단장								민간인 단장
			행정·재정 총괄								자원봉사활동 총괄
	상황총괄팀									활동관리‧지원팀
	‣ 지역대책본부와 상황 공유 및 보고 ‣ 활동 수요 파악 ‣ 자원봉사자 모집‧접수‧배치 ‣ 활동개시 전 사전교육 ‣ 기부금품 운영 ‣ 자원봉사활동 홍보									‣ 물품·장비 소요 파악 ‣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‣ 자원봉사활동 상황 점검 및 기록 ‣ 휴식공간 확보 ‣ 안전관리 및 부상자 관리 ‣ 봉사활동 인정 ‣ 재난심리 회복지원

[별표 2]

지원단 운영 표준 임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>

팀 명	직 위	담 당 사 무
단장	공무원 단장 (익산시 자원봉사담당 부서장)	‣ 지원단 운영의 행정‧재정적 업무 총괄
	민간인 단장 (익산시 자원봉사센터장)	‣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
상황총괄팀	익산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‣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‣ 기부금품 운영
	익산시 자원봉사담당 계장	‣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 ‣ 지원단 관련 행정‧재정 지원 ‣ 지원단 관련 홍보
	익산시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팀원	‣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
	익산시자원봉사센터 팀원	‣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지원
활동관리‧ 지원팀	익산시자원봉사센터 팀장	‣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및 부상자 관리 ‣ 자원봉사활동 물품·장비 지원
	익산시자원봉사센터 팀원	‣ 자원봉사활동 물품·장비 소요 파악 ‣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‣ 자원봉사활동 상황 점검 및 기록 ‣ 봉사활동 인정 ‣ 재난심리 회복지원

비 고

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

ㆍ 재난 규모에 따라 일부 팀 변경, 추가 편제 구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약칭: 재난안전법)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ㆍ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ㆍ군ㆍ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  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 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 12. 30.>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
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□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

별표1  실무반의 임무(제4조제1항제7호 관련)

자연재난의 경우

구 분		업무와 역할
나. 협업기능반	10)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	가) 자원봉사센터 설치·운영 및 지도·확인

□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20조(자원봉사활동의 지원)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「자원봉사센터」를 설치·운영 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에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

1.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

2.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

3.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.

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

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별표2  통합지원본부 편제 주요임무[제7조 관련]

구 분	주 요 임 무
자원지원반	•긴급통신지원 •현장대응 자원지원 •교통대책 •자원봉사관리(현장 자원봉사센터 운영) 등

[붙임 2]

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 제정 현황

□ 조례 제정 현황

○ 전국 : 159개

○ 전북 :  11개

□ 도내 조례 제정현황

연번	시군	조례명	조례 제정 부서	비고
1	군산시	군산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자원봉사담당부서 (여성가족과)
2	정읍시	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자원봉사담당부서 (사회복지과)
3	남원시	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자원봉사담당부서 (행정지원과)
4	김제시	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자원봉사담당부서 (자치행정과)
5	완주군	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자원봉사담당부서 (사회복지과)
6	진안군	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	자원봉사담당부서 (사회복지과)
7	무주군	무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자원봉사담당부서 (자치행정과)
8	장수군	장수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자원봉사담당부서 (행정지원과)
9	순창군	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자원봉사담당부서 (대외협력과)
10	고창군	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자원봉사담당부서 (사회복지과)
11	부안군	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자원봉사담당부서 (자치행정과)